풍수해보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이희춘(51) 재해보험팀장은 “현재로선 한계가 많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1960년대부터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생계구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오랜 세월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 팀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해보상제도를 보험제도로 바꾸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보험과 무상지원제도를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보험가입자가 늘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 팀장은 또 정부의 지원금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점차 보험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 동안 사유재산 피해지원을 위해 연간 3172억원을 사용했는데,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쉽게 하고, 보상대상도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피해지원제도로 보상을 받으면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30∼35%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을 권했다. 특히 국가는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보험은 이것 역시 보상해 주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