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가운데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곳이 드물어 ‘무늬만 특구’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사업비 지원과 규제 특례가 미흡한 데다 지자체들이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의 전시 행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한 뒤 2005년 1월 1차로 6곳의 지역특구를 지정한 이래 12차례에 걸쳐 모두 87개의 지역특구를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개발 의지 등이 기대에 못 미쳐 상당수 특구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총사업비 3조 9000억 중 지원 7000억 불과

국고 지원액은 87개 지역특구 전체 사업비 3조 9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 물론 지역특구법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민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구=지역발전’이라는 기대를 가져온 주민들은 재정 지원이 예상에 못 미치자 “정부와 지자체가 특구만 지정해 놓고 손을 놓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규제특례 미흡은 지역특구 활성화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를 지역 상황 및 특구 조성 취지에 맞게 완화한다는 방침과는 달리 규제 특례가 97건에 불과하다. 이 또한 대부분 세부적인 사안에 한정돼 효과가 미미하다. 각종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굵직한’ 규제는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처간의 입장 차이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자 재경부는 규제 특례 확대 수요 조사를 실시 중이다.

2005년 6월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된 경기 이천의 경우 2010년까지 248억원을 들여 요업기술원 분원과 도자체험단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어서 홍보관이나 체험장 등을 다른 지역에 나눠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군포 청소년교육특구는 사업비 718억원을 자체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며, 핵심 사업인 특목고 설립은 규제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뒷전… 생색내기도 적잖아

또 양평 친환경농업특구는 사업비 334억원 가운데 정부 지원은 20억원에 불과하고, 고양 화훼특구의 국비 지원도 사업비 500억원의 1.6%인 8억원에 그치고 있다.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도 각종 규제로 골프장이나 복합휴양시설 건립이 어려워 주민 동참은 물론 필수적인 민간 사업자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생색내기로 치밀한 검토없이 지역특구를 추진했다가 난관을 겪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2005년 9월 포도주산업특구로 지정된 전북 완주는 가공용포도재배단지와 와인 테마파크 등을 조성했으나 포도 재배면적이 많지 않고 포도주 수입개방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특구 해제를 검토 중이다.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민간 사업자가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으나 규제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약초웰빙특구로 지정된 충북 제천시 관계자는 “특구가 너무 많아 갈수록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단체장 치적쌓기 용으로 추진하고 말고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