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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판공비 불성실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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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 시민단체가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4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시가 시장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광명시가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이효선 시장과 백재현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체 사용내역을 법인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강원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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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8-2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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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