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공기업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청렴계약제는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유명무실하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책도 공염불이다.



●청렴계약제 지침만 내리고 감독은 나몰라라

기획처는 지난해 10월 224여개 공공기관 임원 1000여명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하라는 시행지침을 내려보냈다. 각 기관이 임원들과 청렴계약을 맺고, 불이행시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이다.

제재 내용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이권 개입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면직 외에도 이미 지급된 상여금·업무추진비 반환, 포상 취소, 임원 경력확인서 발급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처 지침대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임원들과 청렴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기획처는 청렴계약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28일 “청렴계약 체결 여부만 파악했을 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 확대 미온적

기획처는 공공기관 중 지방으로 본사 이전이 예정돼 있는 5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계획을 8월까지 올리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이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계획 제출을 미루자 9월 말까지 제출시한을 연장했다.

현재 기획처는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분석작업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벌써부터 그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상당수 기관들이 기관의 특수성이나 사정을 내세워 직접적인 채용비율 확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기획처는 지금껏 취합·분석한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일 할만 하면 떠나는 공공혁신본부장

지난 9일 이용걸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부장에 임명된 지 8개월 만이다. 후임에는 지난 26일 강태혁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 비서관이 임명됐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초대 본부장인 이창호 현 통계청장(2005년 5월∼2006년 3월),2대 본부장인 배국환 재정전략실장(2006년 4월∼2007년 2월)도 1년을 채우지 못해 단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업무의 영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