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 상가의 부동산씨티 중개업소. 구청 단속반이 뜨자 이승민(가명) 사장은 “가게 임대료 내기가 버거울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 올해 체결한 거래계약서를 내보이기가 부끄럽다.”며 볼멘소리부터 해댔다.

단속반은 등록증과 자격증 등의 법정 게시물과 거래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전찬호 팀장은 “단속도 중요 업무지만 지도도 이에 못지않다.”면서 “사소한 잘못으로 수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도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사전차단

동작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여파로 중개업자들이 어느 때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유혹이 클 것으로 판단해서다.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956곳. 최근 이들 업소의 일부를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등 모두 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을 보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자필서명 누락, 공제증서 미교부, 중개대상 물건의 미설명 등이 많았다. 최고 영업정지 6개월에서 최소 업무정지 2개월이 내려졌다.

부동산씨티 이 사장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서를 부동산에 일임하거나, 중개대상 물건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그때마다 (당사자에게)강요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

단속반의 중점 확인 사항은 ▲실거래가 신고 이행여부▲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중개수수료 과다 수수▲계약서·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이중계약서▲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 등이다.

전 팀장은 “큰 건의 부정 행위보다 사소한 위반이 많다.”고 귀띔했다.

●아직도 ‘평’ 사용하는 업소 많아

이날 단속한 몇몇 중개업소에서는 계량단위 ‘㎡’ 대신 ‘평’을 여전히 사용했다. 다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평으로 작성된 건설업체의 아파트 구조 포스터를 활용했다.

송은선(가명) 중개업자는 “고객이 너무 어려워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단속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단속반이 중개업소 단속을 시작하면 주변 중개업소가 문을 잠그고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날도 첫번째 단속 대상 업소인 신현대부동산을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단속 확인 전화가 걸려왔다.

전 팀장은 “단속에 들어가더라도 중개업자와 승강이가 자주 일어난다.”면서 “이 때문에 법인중개업소 단속 때에는 대부분 경찰관과 동행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단속에만 나선다는 주장이다. 신현대부동산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거래량의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져 먹고살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단속이 웬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