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원 감축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회초리’를 들었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무원의 5.3%에 해당하는 6951명을 1년 안에 줄이겠다.”고 야심차게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다음날 인수위는 “강제 퇴직은 없을 것”이라고 물러섰다.

이에 이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인원을 줄이지 않을 바에야 (조직개편을)왜 했느냐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인수위를 질타했다. 이 당선인의 거듭된 공무원 감축 의지 표명에 공직사회는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질책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전날 강제퇴직 없이 공무원 감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민간인으로의 신분 전환과 정년퇴직만으로 5.3% 감축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4534명은 해당기관의 성격전환이나 소속기관 변경을 통한 신분전환이어서 실직 없이 공무원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3086명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 통계청 통계조사업무 등 민간이양되는 1002명 ▲교육부와 행자부의 초중등교육 및 지방자치 지원, 해양부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업 지원 등 지방에 이양되는 446명 등이다.

이 밖에 ▲대통령실 106명 ▲중복기능 1420명 ▲규제개혁에 따른 담당인력 감축 810명 ▲업무폐지 81명 등 2417명의 공무원은 명예퇴직과 같은 인위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연도별 정년 퇴직이나 자의에 따른 퇴직 등 자연감소분으로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애초에 공무원 감축 운운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특히 “신규 채용은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감소분이 상쇄되는 셈이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이 당선인은 이날 “남는 인원을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제자리에 두고 남는 인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감축을)검토하거나 교육과정을 밟아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했다.“막연하게 공무원은 괜찮겠지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당선인의 말을 종합하면, 잉여인력 가운데 강제 퇴직 대상과 교육을 통한 재활 대상을 세밀하게 분류한 뒤 감축이 불가피한 대상은 과감히 퇴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