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으로 과(課)를,4개 과 이상으로 국(局)을,3개 국 이상으로 실(室) 또는 본부를 만들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각 부처에 전달한 ‘세부 조직개편 지침’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조직 축소는 물론 고위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직급 강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24일 인수위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합 부처들의 ‘몸집 불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의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못박았다. 또 유사 기능을 가진 4개 이상의 과가 있어야 1개 국을,3개 이상의 국을 모아야 1개 실·본부를 둘 수 있다.

현재 각 부처엔 6∼9명으로 1개 과나 팀이 구성되고,2∼3개 과로 국이 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부처별로 대대적인 유사 부서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과와 같은 하부조직이 줄어들면 실·국 등 상부조직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자리’가 없어진 상당수 본부장이 실·국장급으로, 실·국장급이 국·과장급으로, 과·팀장은 평직원으로 각각 직급이 강등되는 ‘도미노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2본부·3국 가운데 보육정책국·권익증진국은 각각 3개 팀으로만 이뤄져 있다. 또 두 국의 6개 팀 중 4개 팀은 직원 수가 9명 이하이며, 나머지 2개 팀도 각각 10명으로 기준을 간신히 충족한다. 때문에 여성가족부처럼 기준에 미달하는 조직의 상당 부분은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부처 통합 과정에서 기능이 겹치는 중복 부서는 정원을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 부처간 ‘자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부서의 경우 A·B부처 정책홍보관리관실 정원이 20명,10명 등 모두 30명이면 전체 정원에서 37.5%를 축소해야 하는 만큼 통합 부서의 정원은 22∼23명 수준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인 개편안을 제출하면, 조정 작업을 거쳐 2월 중순쯤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