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교정 1월호에 ‘새터민 범죄에 관한 면접조사 연구’ 논문을 발표한 류종하 전주교도소장은 24일 “새터민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 소장의 조사 결과, 실제로 입국 후 1년 이내 범죄를 저지른 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2∼5년 7명,6∼10년 4명,11년 이상은 1명에 지나지 않았다. 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탈북자 A씨는 “부모 형제를 버리고 탈북한 죄의식이 항상 괴롭혔고 남한 사람들이 성질 급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 밝혔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새터민 B씨의 경우 “북한에서는 차가 사람을 피해가는데 남한에서는 차가 사람 뒤에서 땅땅거리고 난리다.”며 “내가 남한 형편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터민 C씨는 “탈북자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남한보다 30∼40년 전 시대 사람으로 알고 도와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 소장은 “새터민 범죄자 중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새터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119처럼 특정한 전화번호를 지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