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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관 정책보좌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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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정책보좌관의 숫자와 직급이 대폭 구조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모두 19개 부처 41명인 정책보좌관 수를 30명 안팎으로 25%가량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책보좌관들의 직급도 기존 2∼4급에서 사실상 4급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4일 “당초 장관 정책보좌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상당수 부처가 통폐합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전면 폐지보다는 숫자와 직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관 정책보좌관제도는 민간전문가의 국정 참여를 촉진하고, 각 부처 장관의 정책 수립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대선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보좌관은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등으로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계약직으로만 제한할 것”이라면서 “전문계약직 가운데 가장 높은 ‘가’급은 일반직 4급에 해당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직급 조정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관 정책보좌관을 비롯,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부처 내 ‘자리’는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차관 등 정무직 수는 기존 142개에서 120개 안팎으로 15% 가까이 줄어든다.

현재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세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본부장·실장·국장 등 고위직 수도 5∼10%가량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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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