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청들은 국무위원 발표에 이은 후속 인사를 앞두고 “안정적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장 임기제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일부 외청이 출세 코스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외청장은 ‘종점’보다 잠시 거치는 ‘정류장’ 인식이 강하다.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임기 중 과오 없이 잘 있다가 간다.”는 보신주의에 휩싸여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외청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조직이 희생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은 참여정부에서 정원이 감소(22명)한 유일한 기관이다. 반면 이 기간 조달청장 출신들은 대부분 상급 부처로 영전 또는 승진했다.

참여정부에서 조달청장은 현 김성진 청장을 포함해 모두 6명.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셈이다.

짧은 재직기간에 비해 기관장마다 ‘재임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서비스)을 확대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그러다 보니 계약관 1인당 내자계약 건수가 2003년 102건에서 지난해 2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과다한 업무는 결국 공직 이탈자를 양산했다. 참여정부 들어 조달 공무원 이직률은 3.8%로 정부대전청사내 다른 기관 평균(1%)의 약 4배에 달한다. 반면 정부 첫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2년의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면서 조달청과 대조를 이룬다.

한 관계자는 19일 “기관장 내부 승진 논리는 시간 등 낭비 요인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업무 파악에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기관장의 잦은 교체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