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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무보직 4급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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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을 공무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3월31일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4급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잉여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기획재정부 등을 질타한 이후 각 부처가 TF를 해체, 잉여인력들을 교육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30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 보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신설한 7개 TF의 팀장과 무보직 4급 이상의 명단을 교육대상자로 확정해 지난 28일 행안부에 통보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합쳐진 농수산식품부도 교육대상 19명을 이미 행안부에 통보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당초 ‘편법’ TF만 해체하고 식품산업 육성과 태안유류사고보상지원TF 등 법령상 보장된 TF를 유지하려 했지만 행안부와 협의후 TF를 모두 해체키로 하고 교육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우수 인재들을 TF에 발탁한 데다 소속 인력도 많아 아직 대상자 선정에 고심 중이다.

국토부는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진 거대 부처여서 교육대상인 4급 이상이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교육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인사를 단행해 구제하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졌다.

일부 부처들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명예퇴직 신청자나 해외 유학·연수 대기자, 정년퇴직 대기자 등을 교육대상자로 포함시켜 인력감축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청사에 있는 한 부처의 경우 이달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해외 유학이 확정돼 대기 중인 공무원 등을 교육대상자로 분류했다.

부처 종합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3-3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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