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특별교부금 새달 전면 감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나랏돈 퍼주기 논란을 빚은 ‘특별교부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8일 “시민단체들이 이날 공익 감사를 청구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국가 예산이 쓰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교부금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다 보니 교과부 간부를 비롯해 정치권의 민원 등을 받아 함부로 쓸 여지가 적지 않은 만큼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월 교과부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특별교부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교과부가 인정한 만큼 그 기간에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최근 3∼5년치인 3조∼5조원대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 전체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단계 공기업 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새달 중순쯤 특별교부금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감사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적절한 타당성 검토 등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5-29 0:0: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