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또 “특별교부금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다 보니 교과부 간부를 비롯해 정치권의 민원 등을 받아 함부로 쓸 여지가 적지 않은 만큼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월 교과부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특별교부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교과부가 인정한 만큼 그 기간에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최근 3∼5년치인 3조∼5조원대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 전체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단계 공기업 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새달 중순쯤 특별교부금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감사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적절한 타당성 검토 등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