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적게 낳는 풍조가 퍼지면서 초등학생수가 1962년 교육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앞두고 명예퇴직 교직자가 정년퇴직자 숫자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00명 중 84명이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는 등 ‘학력인플레’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수 1962년 이후 최저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만든 것이다.

올해 초등학생수는 367만 2207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만 7791명 줄었다.1962년 교육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1970년의 초등학생수(574만 9301명)와 비교하면 64%에 불과하다.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줄어든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9만 6700명으로 1970년(100만 7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수(합계출산율)가 지난해 기준 1.26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초등학생수의 감소는 조기유학이 꾸준히 늘고 있고, 조기입학을 꺼리는 사회분위기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만 5세 이하의 초등학교 조기입학자는 1999년 전체 입학생의 1.2%인 8862명에 달했지만 올해에는 전체의 0.3%인 1791명으로 크게 줄었다.

고등학교 학생수는 2005년부터 증가하고는 있지만, 입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진학률도 1970년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높아졌다.1970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100명 중 27명(26.9%)이 대학(전문대포함)에 진학했다. 반면 올해 대학진학률은 83.8%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연금개혁을 앞두고 교직사회가 술렁이면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명예퇴직을 한 교사가 정년퇴직자수를 올해 처음으로 추월했다. 올해 퇴직자 산출기준은 2007년 4월2일∼2008년 4월1일이다.

초등학교는 명퇴 교원이 2115명으로 정년퇴직 교원 1076명의 두 배에 달했다. 중학교는 명퇴자 741명, 정년퇴직자 435명, 고등학교는 명퇴자 439명, 정년퇴직자 400명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연금이 많이 줄어들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 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중·고 모두 명예퇴직자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이상 많아졌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도 올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대학진학률 84%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수는 4만 585명으로 전체 대학 재적학생수(356만 2844명)의 1.14%였다.2000년(0.12%)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중국이 72%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베트남(3.6%), 몽골(3%), 일본(2.5%) 등 아시아지역 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