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3000억원 체납세 거둬

7년 만에 3000억원이 넘는 체납세금를 거둬들인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의 활약상이 눈길을 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1년 8월에 만든 38세금기동팀은 지난 7월 말까지 7년 동안 모두 8만 4926건에 303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팀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금융 자산과 부동산,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명단공개, 동산공매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38세금기동팀이라는 이름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세금기동팀’이 합쳐진 것이다. 처음에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등 모두 3개팀,42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1억원 이상의 서울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모두 1379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340명을 명단공개 사전예고 대상자로 확정, 소명 기회를 준 뒤 12월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엄정한 체납세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