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고위공무원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성과연봉 최대 수령 부처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80%가 근무우수 ‘하나마나 평가´… 성과급 61억 혜택



29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업무성과를 올해 초 평가한 결과,‘우수 이상’이 79.8%(전체 972명 가운데 7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10명 중 8명꼴이다. 성과평가 평균은 5점 만점에 4.16점이다. 이는 83.5%였던 전년에 대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이지만, 후한 점수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미흡 이하’는 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성과 연봉도 커졌다. 지난 3월 성과연봉을 받은 고위공무원 수는 모두 851명. 총 성과연봉액은 61억 1147만원에 이른다.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성과연봉 최대 수령 눈길

이 가운데 성과연봉자가 가장 많은 부처는 올 초 조직개편으로 중앙인사위·비상기획위·정보통신부 일부를 흡수한 행안부로 81명이었다. 행안부는 성과평가 ‘S등급(최고등급)’ 18명 등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 등급에서 타 부처를 앞질렀다. 같은 맥락에서 성과연봉액도 5억 8377만원으로 39개 중앙부처 성과연봉액의 9.6%를 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2명, 5억 233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토해양부가 65명으로 4억 6701만원을 지급했다. 또 기획재정부 50명, 지식경제부 46명 순으로 지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폐합해 몸집을 키운 부처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평균 재직기간 1.2년 불과… 보상적 성격 강해

유 의원측은 “고위공무원단의 평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어 업무 성과보다는 직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기본연봉(기본급+직무급)과 성과연봉(성과급)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성과연봉 지급액은 S등급 1207만 8000원,A등급 805만 2000원,B등급 402만 6000원이며 C등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연도별 평균 재직기간은 크게 줄었다.1∼3급 등 실국장급으로 운영되던 2004년에는 급별로 평균 2.5∼3.3년,2005년에는 1∼2.1년 재직했으나 ‘고공단’이 도입된 2006년에는 6개월, 지난해에도 1.2년에 불과했다.

아울러 개방형·공모직위의 공석 기간도 평균 한 달 이상으로 나왔다.131개가 있는 개방형 직위의 경우 두 달에 가까운 평균 59.4일,164개 있는 공모직위는 24.9일 걸려 공석에 따른 업무 지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행안부는 “전반적으로 고공단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진 측면은 있지만 매우 미흡도 0.3%가 나왔고, 직무대리를 통해 공석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