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6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3시간, 기능의무교육 3시간, 도로주행교육 15시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이 이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학습한 뒤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되도록 운전면허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만 1개월 이상 걸리고, 관련 비용도 100만원까지 든다.”며 “경찰청이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운전면허증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민원 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는 방안도 시범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