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최규식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경우 127만 4000여명이 1조 1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지역의 체납 규모는 서울시 전체의 46%”라면서 “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의 0.0015%인 1924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40.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4조 276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3조 2134억원에 비해 1조 626억원(33.1%) 증가한 것이다. 체납 원인별로는 납세 기피·태만이 1조 340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납부 능력상실이 804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부과 오류나 행정 착오 등으로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더 거둬들인 지방세 과·오납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5325억원이다.2003년 2556억원에서 2004년 3266억원,2005년 3864억원,2006년 4597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도 32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미환급 세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면서 “납세자 피해가 없도록 세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