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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소외계층’ 관리 빈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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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틈새 소외계층 관리에 발벗고 나섰다.

구로구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실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틈새 소외계층의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양대웅 구청장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틈새 소외계층에 희망을


지역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2004년 3250명,2005년 3263명,2006년 3893명,2007년 399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혜택범위를 벗어나 복지 자격을 잃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이들도 더불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44명,333명,341명,759명 등으로 따라서 늘고 있다.

구는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각종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골라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주 김진만(68·구로1동)씨는 취업한 손자의 소득 때문에 각종 복지혜택이 중지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서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인정받아 다시 혜택을 받는다.

또 권상철(53·지체4급)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 때문에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다시 지원을 받게 됐다.

이처럼 자주 바뀌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자격이 새로 생기는 틈새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각종 이용요금 감면 신청도 대행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선정을 지원했지만 일부 자격 미달로 선정되지 않은 부적합자와 보장중지자, 복지제도 지원을 신청했지만 해당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로 시시각각 변하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적합한 이들을 찾아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개정된 근거에 맞는 수급자를 제때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구는 수급자 선정 때 받는 각종 복지감면제도를 구청에서 직접 신청해주기로 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의 20%,TV수신료 2500원 전액 감면, 유선전화 가입비 면제, 이동전화 35% 감면, 인터넷서비스 30%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동안은 수급자가 각 해당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 강서수도사업소, 개봉·구로전화국, 이동통신업체와 업무협조를 맺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이 자료를 저소득층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1-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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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