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절반으로 감축” “기능마비… 정치적 의도”

정부 조직개편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행안부가 얼마전 인권위 인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통보하자 인권위가 ‘인력감축 절대 반대’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연내 인권위 조직개편을 마무리지으려 했던 행안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3일 인권위는 행안부가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위 조직은)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내부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인권위는 당초 23~24일 행안부를 방문해 조정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방문조차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인권위에 새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국·대과체제‘에 맞도록 2개국 13개과로 줄이고,3개 지역사무소 폐지와 함께 인력을 절반 수준인 106명(전체 208명)으로 감축하는 ‘인권위 조직개편안’을 통보했다.그에 앞서 인권위는 인력 감축 없이 1개국 3개과만 줄이는 자체 통폐합안을 행안부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엄연히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독립기구”라면서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조직개편은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는데 갑자기 기준도 없이 49%의 인력감축을 하라는 건 조직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어 “다른 통폐합부처도 20~0.2% 감축에 그쳤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됐다.조직효율과 타부처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강제로 추진할 경우 여론 등 극심한 반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그는 “인권위법은 업무상 독립성만 인정할 뿐 조직·예산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인권위의 조직·기능과 관련,▲공무원 등 피신고인의 항명권이 없고 ▲인권과는 무관한 인·허가권 등 다른 부처와 중첩되는 업무가 상당수이며 ▲독립적 지위를 악용해 직권조사와 같은 군림적 태도나 편향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인권위는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정책국과 업무가 중첩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