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건축비 문제로 표류

인천 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이 잇따른 악재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학교 설립 재정난에 숨통을 틀 수 있는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학교 건축비가 오르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설사 통과한다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설지역 학교난 해소에 ‘효자’ 노릇을 해온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주춤거리고 있다.

금융위기로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떨어지는 학교설립 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건축비도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어났다.국토해양부는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해 학교당 건축비가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 교육청은 고육책으로 현재 개발지역 내 인구 유입량을 고려해 신설 학교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