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통폐합·부처 환원 어떻게

지난해 말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에 이은 인적쇄신 태풍이 공직사회에 몰아치고 있다. 여기엔 새 정부 출범 후 잇따라 빚어진 극심한 정책혼선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새 해는 ‘일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호(號)를 건져낼 ‘비상경제 정부’를 자임한 만큼 정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정부의 정책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항이 될 만한 정책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해보는 기획을 마련한다. 매주 월요일 ‘정책진단’ 연재를 통해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부처 환원이)거의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근에 만난 정부 관계자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의 부처 ‘컴백’이 기정사실화됐음을 숨기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돌려보낼까.’만 남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10년 만에 컴백

부처 소속이었던 연구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전환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이다. 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이란 측면이 작용했다. 하지만 연구회 출범 10년 만인 올해 부처로 환원될 운명을 맞게 됐다.환원 방침도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느낌이다. 지난해 10월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공개한 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정부의 안이 만들어져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속도전’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의중을 정부가 정확히 읽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연구기관의 부처 환원과 관련, 정부와 전문가·사회단체들간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약 1~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정부 안(정부는 ‘내부검토안’이라고 표현)이 제출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 등으로 늦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현재 (청와대와의)내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달 말이나 새달 초는 돼야 정부출연연법 개정 착수 등 부처 환원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들은 부처 환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세를 인정하면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새어나온다.

●정부 vs 전문가… 異見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장은 독립성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고 부장은 “정부 구미에 맞는, 부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맞춰주는 그런 연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의 부처 환원 방침에 대해 인력 등 공공기관 비효율성의 문제, 과거처럼 서포트를 못해주는 데에 따른 부처들의 불만이 녹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고 부장은 “연구기관을 부처로 가져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환원이 연구원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당장 필요한 단기과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10년 전에 연구회가 생긴 것도 이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민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그건 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위원은 “외환위기 때 KDI를 포함해 싱크탱크들이 왜 예측을 못했느냐고 비난을 받은 일이 있지만 보고서에 다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재경원이 (공개하는 것을)원치 않아 이슈가 안됐을 뿐”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다. 그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은 정부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이 부처로 환원되더라도 자율성과 독립성은 지켜질 것으로 확신했다. 다만 정부 현안이나 장기적 정책을 제시하는 일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처 연구원+종합연구원 형태

현재 23개 국책연구기관은 16~20개로 통폐합돼 부처로 환원된다. 또 종합연구기능을 갖춘 기관도 갖춰진다.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개별부처 환원안과 ▲종합연구원 설립안 등 두 가지 안을 뽑아낸 형태다. 하지만 공청회 때 제시된 연구원 명칭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1 부처 1 연구기관으로 할 것인 지, 1 부처 다(多) 연구기관으로 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를 테면 직업능력개발원을 노동부에 둘 것인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역할을 나눠 두 부처에 분산·설치할 것인지 등이다. 종합연구기관도 기능·규모·소속 등이 미확정 상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에 미래정치연구원이나 국가전략연구원을 두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