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09년도 정부조직진단 기본계획’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부처간 ‘불협화음’으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거나, 금융 장세가 널뛰기를 하는 등 환율·금융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정부와 금융위는 물론 청와대와 한국은행까지 중구난방으로 쏟아낸 경제정책이나 입장표명 등이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는 것.

반면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늦춰지는 등 정책 비효율의 문제도 나타났다.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정책 실패 원인으로 정책 혼선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꼽은 뒤 경제부총리 신설과 조직·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조정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면서 “다만 사안이 민감한 데다, 관계 부처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과(課) 이하 하부조직을 대폭 축소한 외교통상부 등의 행보도 경제부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통부의 전체 과를 기존 86개에서 69개로 20%가량 축소하는 ‘외통부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하부조직을 줄인 곳은 15개 부처 중 행안부와 외통부 등 2곳 뿐이다. 앞서 지난해 초 단행된 중앙부처 통·폐합 및 실·국 등 상부조직에 대한 개편작업과 달리, 과 이하 하부조직에 대한 후속 개편작업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다.

다만 행안부는 경제부처 기능조정 과정에서 부총리제 도입 등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컨트롤 타워’ 부재와 같은 조직 구조상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조직 중첩’과 함께 관련 부처 수뇌부간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생긴 ‘기능 불능’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통·폐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청와대·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