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인사국 신설·1종시험 폐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공무원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때 한창 속도를 내던 공무원 개혁은 아소 다로 정권의 출범 이후 부처의 반발에 밀려 제자리걸음, 정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터다. 후쿠다 정권 때 공무원 개혁에 총대를 멨던 와타나베 요시미 전 행정개혁상의 탈당 요인 가운데 하나도 지지부진한 공무원 개혁이었다.

일본 정부는 15일 올해부터 4년간에 걸친 ‘공무원 개혁 로드맵’을 확정, 공무원개혁 추진본부 고문회의에 보냈다. 로드맵에 따르면 중앙 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권을 일원화해 총괄하는 ‘내각 인사국’을 내년 4월까지 신설토록 명기했다.

행정고시격인 제1종 시험을 오는 2011년까지 폐지, 2012년부터 종합·일반·전문의 3개 직종으로 나눈 신채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채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 구체적인 기준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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