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 접경지역이 마구잡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숙박과 각종 생산 시설이 급속히 밀려드는 까닭이다. 접경지는 지자체들의 ‘세수 확충’, 개발업체들의 ‘투자’, 주민들의 ‘개발 욕구’ 등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난개발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합법적 절차를 앞세운 산림·농지·그린벨트 훼손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인접 지자체들 간의 갈등도 일으키고 있다.

●울주·양산 경계 배내골 숙박시설 난립

울산과 경북의 경계인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뒷산 일대. 개발 바람에 편승한 전원주택단지 건축공사가 한창이다. 산 중턱 곳곳에는 석축을 쌓은 뒤 흙을 다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산골의 개발은 울산권에 위치한 마우나오션리조트(골프장 운영)와 경주 양남 해안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 개설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됐다.

신대리 일대에는 지난 2년간 37건의 건축 허가가 날 정도로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원주택이나 펜션은 별도의 허가없이 주택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면서 “산지라도 관련부서에서 협의만 해 주면 건축허가를 승인한다.”고 말했다.

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배내골’(울산 울주~경남 양산)은 불과 몇년새 펜션과 음식점 등 수백개의 숙박시설이 난립하면서 ‘계곡 속 숙박단지’로 변모했다. 울주군과 양산시는 산악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무분별하게 승인하면서 마구잡이 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울산시 용당산업단지 싸고 마찰

접경지 개발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자체들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양산시는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 8.2㎞ 지점인 웅상읍 서창동에 43만 6000㎡ 규모의 ‘용당지방산업단지’(지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달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연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울산 상수원 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야댐 상류에 용당산단이 들어서면 식수원 오염이 불가피하다.”며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울산 T개발은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대 120만 9000㎡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주 식수원 상류에 위치해 경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울산과 밀양은 가지산~천황산 구간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5만 600㎾급) 조성사업과 관련, 찬성과 반대의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밀양시는 원활한 전력수급과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반면, 울산은 피해를 우려해 산림전용 허가를 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접경지는 도심과 주거지역에 비해 민원발생 우려가 낮고, 부지매입 비용이 저렴하다. 또 개발행위 절차 등이 비교적 간편해 난개발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웰빙편승 전원개발사업도 산림훼손

지자체는 도심 기피기설을 민원 부담이 적은 접경지에 설치해 민원 발생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또 새 정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도 마구잡이 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웰빙 바람에 편승한 전원개발사업도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접경지 주민들은 “변두리 산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고, 행정기관의 무관심도 여전하다.”면서 “무엇이든 들어와 개발되고, 돈이 되면 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광역 시·도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광역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택 울산발전연구원 도시환경실장은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 협의체’를 구성, 협의해야 접경지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