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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견조한 고용증가세 지속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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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일자리전담반 개최
- 서비스업 중심 견조한 고용증가세 지속,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지속
-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구체화·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21.(금)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주재하여 ①청년 등을 중심으로 최근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②청년 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방안, ③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10월말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내수 회복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률(15세+, 63.4%)이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견조한 모습이다. 다만, 업종별로는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하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쉬었음 청년이 여전히 40만명을 상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 韓/OECD 고용률(15~64세, %): ('15)65.9/66.3 ('23)69.2/70.0 ('24)69.5/70.2→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격차 축소
   * 계절조정 실업률(%): '(25.8)2.6 (9)2.5 → 2개월 연속 OECD 국가 중 최저 1위

  청년층 고용 부진 장기화는 산업·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산업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관행이 확산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은퇴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55~'74년생, 424만명)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하고, 코호트가 많은 에코세대('91~'96년생, 1,603만명)의 구직·이직이 지속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시장 내 구직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년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공지능(AI) 교육·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쉬었음·구직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구체화·발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실장은 "9월에 발표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잘 추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중심 인공지능(AI) 인력 양성과 고용24 등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24시간 맞춤형 노동법 상담을 통해 청년이 기본을 지키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소득·일자리 안정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김철수(044-20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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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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