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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행안부 대과체제 10개월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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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의 ‘솔선수범’을 자처했던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월 대국대과제에 따라 3국 40개과(본부 28개·소속기관 12개)를 줄인 지 10개월이 흘렀다.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안정을 찾고 있지만 당시 보직을 잃은 국·과장 가운데 41.9%는 공직을 떠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 조직 내부의 반응은 ‘슬림화’에 따라 업무 효율이 올랐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15일 현재 국장 3명을 포함, 자리를 잃은 과장급 이상 간부 43명 가운데 행안부에 남은 사람은 25명이다. 국장 3명은 행안부를 나갔고, 옛 계장급인 ‘팀장’으로 사실상 강등된 과장들 가운데 10명은 10개월 만에 원직으로 복귀했다. 나머지 60%(15명)는 여전히 팀장에 머물러 있다. 현재 행정고시 38회와 39회 일부도 복직이 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완전한 복직까지는 1~2년 정도 걸리겠지만 올해는 전원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의 칼바람이 휘몰아쳤던 그때를 회상하는 공무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심드렁하고 불만이 가득 찬 분위기에서 업무 집중이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입을 모은다.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예전 같았으면 강등은 곧 옷을 벗는 것이었다.”면서 “팀장으로 내려왔지만 주변에선 과장으로 불러줬고 부서가 통폐합된 팀장들은 대부분 별도로 독립적인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대과체제에 따라 13~15명으로 인원이 크게 늘다 보니 과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실력 있는 계장직을 부활해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승진적체 등의 불만 속에서도 국·과의 통폐합으로 긴밀한 업무 연계와 효율성은 늘어났다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과도기적인 불편도 있지만 별개의 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처리하니 시간·비용도 절약되고 효과적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사기저하와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업무처리가 신속해졌고 인력운용에도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1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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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