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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원가심사로 거품예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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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해 철저한 원가심사제를 도입하면 예산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올 1월부터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41건의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사업비 504억원의 12.1%에 해당하는 61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절감액은 건설공사가 9건 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역 13건 2억원, 물품구매 19건 1억원 등이다. 예산 절감률은 공사가 12.6%로 가장 높고, 용역이 6.2%, 물품 5.6% 순이다.

공사 예산의 경우 노임단가, 자재원가 등이 조달가격과 다르게 적용됐거나 신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옛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주로 지적됐다.

정읍시와 순창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비가 289억 4000만원이나 원가심사 결과 237억 7000여만원으로 무려 14.43% 41억 7600만원이 깎였다. 현장에서 하도록 설계된 철근가공조립을 공장 조립으로 바꾸고, 덤프트럭 운반 설계 속도를 높여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터널의 전기공사와 관급자재에서도 과다 설계가 적발됐다.

김제소방서 신축공사도 설계금액이 43억 9700만원이나 원가심사를 거치자 2억 6200만원이 낮아졌다.

자재,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에서 단가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방수·타일공사는 품셈을 실적 공사비로 바꿔 예산지출을 줄였다.

이길수 전북도 예산과 원가심사담당은 “지난해 9월 원가심사제를 도입해 각종 사업예산의 거품을 걷어내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을 집행하는 실·과나 해당 업체와 다소 마찰은 있지만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협의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심사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에 앞서 적정한 원가를 산정해 심사하는 제도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3-1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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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