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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탤크’ 파동 식약청엔 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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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사고 예방위한 인력 증강 등 전면 조직 개편 따를듯

지난해 ‘멜라민’ 파동에 이어 올해 ‘탤크’ 파동으로 수장이 눈물까지 떨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처음으로 80여명의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탤크 위기’가 식약청을 키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처들이 대부분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는 것과 정반대의 기류다.

인력 증강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해 당초 난색을 보이던 기획재정부가 개편에 합의,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합의… “기능·조직 강화”

1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은 식·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고 위해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예방정책국, 위해사범중앙조사반을 만드는 등 대국·대과체제에 맞춰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관 10국(부) 54과 11팀에서 2관 9국(부) 48과로 바뀐다.

팀이 모두 폐지되고 과가 6개 줄었으나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라 덩치가 큰 1개국(60명)과 80여명의 인력 충원으로 기능과 조직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탄탄해졌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지도·단속 등 일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전환인력 102명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조치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식약청에는 위해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위해예방정책국이 식약청 차장 직속으로 신설된다.

과와 인력도 기존 3개과 29명에서 4개과 60명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25명 규모의 ‘위해사범중앙조사반’을 만들어 식·의약품 전담 검사를 파견하고 준사법권을 주기로 했다.

또 해외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실사과를 신설했다. 해외실사과를 통해 13개국에 40명의 현지정보원을 파견하고 중국에 1개 현지주재관을 둔다는 계획이다.

●25명 규모 ‘위해사범중앙조사반’ 구성

취약하다고 지적된 식품기준부도 1개과 12명에서 3개과 32명으로 대폭 확대·신설한다. 의약품기준 담당인력도 2명에서 12명으로 보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제2의 식약청’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전면 개편을 논의해왔다.”면서 “위해물질 수집과 사고예방, 기준, 연구분야를 집중 강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16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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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