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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준수는 年8조원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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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렬 광주지검장 ‘법과 경쟁력’ 특강

박영렬 광주지검장이 11일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서 주민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법질서와 국가경쟁력’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박 지검장은 강연 자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1991~2003년 우리나라의 법질서 정비 및 준수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로 터키와 멕시코,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며 “이 기간에 OECD 국가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매년 약 1%의 추가적 경제 성장이 가능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준법의 생활화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장경제 발전의 필수 요건인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교통질서 지키기, 사이비 기자 단속 등 기초질서 세우기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왔다. 이달 말쯤엔 시민사회단체·대학·관공서·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가칭)를 발족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6-1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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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