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치적용·재개발조합은 집값 상승용

기초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을 중심으로 ‘묻지마식’ 특목고 유치 경쟁이 펼쳐지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 등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이란 명분을 내세워 특목고 유치의 당위론을 펴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의 ‘땅값 거품’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특목고 유치를 선거에 대비한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하면서 ‘영재 육성’이라는 특목고의 당초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개교 예정인 인천 미추홀과학고는 처음 계획됐던 인천 계양구 박촌동 외에 효성동 효성지구 개발사업자들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앞세워 유치에 나섰다.

●조합들 기부채납 조건 내세워

인천 남구도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부지 2만여㎡와 500억원 상당의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구와 부평구의 개발사업추진위원회도 미추홀과학고 유치에 가세했다. 일반고의 경우 설립 재원 확보가 어려워 공영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토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2011년 문을 여는 대구 제2과학고는 남구,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 무려 5개 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이다 동구 각산동으로 결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유치 과정에서 주민을 동원한 대규모 행사나 서명운동, 결의문 채택 등 과열 양상을 보여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입지가 결정되자마자 인근 동호동과 서호동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바닥을 헤매던 아파트값이 유치 후 꿈틀거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구·시흥 등 전국 과열

경기 시흥·이천·구리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아 특목고(외국어고) 설립을 추진 중이나, 고양·부천시 등은 이와 별개로 독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목고 유치가 과열 양상을 빚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특목고 설립시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뒤처진 교육여건 개선” 명분

정치인들도 특목고 유치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아예 선거전에서 특목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도 적지 않다. 부산 사하구와 금정구가 장영실과학고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금정구 구서동으로 결정됐지만 사실상 ‘금배지 간의 전쟁’이었다는 후문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이 갈려 특목고 유치경쟁을 벌이는 데에는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재육성 당초 취지 퇴색

이 같은 현상은 특목고를 유치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면서 교육 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덩달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여건 개선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결국은 부동산 효과를 노린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 전교조 관계자는 “특목고 유치가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면서 “특목고 설립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가치 상승이나 학원 유치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권경주 건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추구해야 할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특목고 유치를 이벤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