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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서울시의원 발의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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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대보다 조례 제·개정건수 4배… 1인당 건수도 5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7대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3년간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총 212건으로 3~6대 평균 발의 건수(51건)의 4배에 이른다.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도 2건으로 3~6대 평균 0.4건에 비해 5배 증가했다.

7대 의회가 발의한 212건 중 73.6%인 156건이 통과돼 실제 조례 제·개정에 반영됐다. 서울시와 7대 시의회의 조례 제·개정안 발의 비율은 58대42로 6대(86대14)보다 시의회의 비중이 높아졌다.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7대 의회 중 처리 실적은 총 444건으로 3~6대 평균 처리 건수 325건에 비해 37% 증가했다. 직전 임기인 6대 처리 건수(286건)에 비해서도 55% 증가해 의회의 생산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각종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비회기를 이용한 전문가 초청포럼과 의원 세미나를 비롯해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건수는 83건으로 3~6대 평균 69건에 비해 23% 증가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의정활동이 활발해진 원인으로 지방의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많이 진출한 점과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성과가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점 등을 꼽았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7-3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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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