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10만명으로 축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복지 연계사업인 희망근로의 실시 기간이 올해 6개월에서 내년에는 4개월로 줄어든다. 사업 대상 규모도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되면서 신청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희망근로를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풀뽑기, 산림 정비,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 희망근로 일자리 수요가 없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3월에 사업을 재개, 4개월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을 받는 등 참가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보유 재산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 중산층 이상인 소득계층이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세대주, 청년실업자, 여성가장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도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권 비중을 올해 임금의 30~50%에서 20%로 낮추거나 비율 설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은 올해의 월 83만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 4000원에서 내년에는 4110원으로 오르지만 인상 폭이 적어 희망근로 지급액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희망근로 예산은 올해 1조 3280억원에서 59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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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10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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