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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비행기 추락 ‘예견된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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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는 ‘예견된 재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건수는 모두 27건에 사망자 21명, 중경상 31명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경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6명에 달한다. 2004년 이후 국내에서 일반 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명도 없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2008년 모두 38건의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위반 내역으로는 비행계획 미승인 30건, 무자격 정비·비행 3건, 안전성인증 미필·기간초과 4건, 비행장치 미신고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고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채 운항에 나섰다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당국의 안전지도 및 현장단속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동호회 및 개인자격증 소지자가 무려 1000명에 육박하는데도 안전성인증 검사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경비행기 분야가 검증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는 실제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0-1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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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