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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국비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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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1대당 평균 7억원이 넘은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고 있다. 산림청 소속 47대의 헬기로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을 초기에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당 4억~1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산불진압용 헬기의 임차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산불 진화용 헬기를 산불방지기간에 맞춰 매년 180~190일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17대, 경남 7대, 강원 6대, 경북 5대, 대구 3대, 충남·전남 각 2대, 울산 1대 등 총 43대로 임차비는 모두 258억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총 1737건의 산불로 1296㏊의 산림이 소실됐다.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는 최소 7억원부터 60억원대까지 이르는 막대한 헬기 임대 비용을 매년 투입해야 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17대의 헬기를 빌려쓰는 데 매년 68억원을 지불하고 있고, 7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 6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1대만 운영하고 있는 울산도 7억 5600만원을 매년 집행하고 있다.

임차비용은 대부분 광역단체 30%, 기초단체 70%로 나눠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매년 수억원씩 들어가는 임차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는 예산부족으로 인근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헬기를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두 지역 모두 산불이 날 경우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예 헬기 임차를 포기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부에 헬기 임차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연례 행사’로 요청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을 초기에 잡기 위해서는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 국비지원을 매년 건의하고 있다.”면서 “임차비용의 일부만이라도 국비가 지원되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헬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자체와 ‘인접 지역 헬기지원’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지만 이동거리나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효과가 낮다.”면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외 출동 지원경비 지원보다 임차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도 “산림청 소속 헬기 47대로는 관할 지역이 너무 넓어 지자체가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헬기가 산불 진압에 효과적이다.”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에는 난색을 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부가 산림청 소속 헬기의 보유 목표인 60대를 우선 확보한 뒤 지자체의 헬기 임차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1-12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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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