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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구 세출자금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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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 해 39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세출자금을 통합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50년 이상 3400여개 계좌로 나뉘어 관리해온 복잡한 자금집행이 다음달부터 시와 구, 회계별로 각 1개씩의 계좌로 일원화된다.

서울시는 기존 ‘자금배정제도’를 폐지하고 상위기관의 단일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한도배정제도’를 다음달부터 시와 산하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자금배정제는 행정기관이 거둬들인 세금을 사업비와 부서운영비 등으로 나눠 일선 사업부서와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금배정제는 실제 비용지출을 시나 자치구의 재무부서가 직접 담당한다. 대신 일선 사업부서와 사업소는 그동안 사용하던 계좌를 통해 비용집행을 재무부서에 요청만 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이 실제 집행되는 상위계좌를 ‘모(母)’계좌, 일선 부서의 하위계좌를 ‘자(子)’계좌로 부르게 된다.

이들 사업부서와 사업소는 그동안 자금 집행을 위해 모두 3474개의 계좌를 사용했지만 제도가 바뀌면 계좌수는 10분의1 수준인 300여개로 축소된다. 사업비는 물론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자금이 모계좌에서만 운영되므로 모든 사업소·부서에서는 실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 통합관리로 자금배정 단계가 생략돼 예산·회계제도상 획기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정산서 작성과 일·월·분기별 보고서가 생략돼 업무 효율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1-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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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