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CO2 감축 국민실천운동 펼것”

지난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협상 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마무리돼 올해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둘러싼 국제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기후변화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가장 바빠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업무 부처 합리적 기능조정 필요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최고치인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2012년 기후변화회의 유치도 밝혀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신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할 과제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실천과제 등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갑갑하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윤 정책관은 “기후변화 업무를 놓고 부처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기능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하게 될 전담 부처를 놓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말이었다.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3개월 안에 시행하게 돼 있어 정부로서는 3개월 안에 시행령 제정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1~2개월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령에서 소관부처를 놓고 양 부처가 부딪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라는 점, 대기 오염물질과 함께 배출구에서 배출되므로 기존 관리체계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주관부처 당위성을 내세운다.

반면 지경부는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 사용의 결과이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크다는 점, 기존의 에너지 관리체계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결론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윤 정책관은 2년 동안 기후대기 업무를 총괄해왔다. 따라서 만들어낸 신조어도 수없이 많다. 그린스타트와 탄소포인트제도, 그린리더 선발, 탄소다이어트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들이다. 이 밖에 ‘녹색생활의 지혜’나 ‘에코드라이빙’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운동 표어들이다.

●부처 협력 온실가스 관리체계 정립 시급

그는 “올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에코 드라이빙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그린카 4대강국 진입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확대하겠다.”면서 “하반기에는 전기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도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점사업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지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정립시키는 일을 꼽았다. 대기오염을 줄이면 온실가스도 줄어드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대기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대기정책을 추진하게 될지 주목된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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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1958년 충북 제천생 ▲서울대 영문과, 행정대학원 ▲행정고시 26회 공직입문 ▲환경부 대변인, 자원순환국장, 상하수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