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님 정년은 70살?”

강원 춘천시의 이장 정년이 70세 이하로 규칙에 명시돼 일부 농촌지역에서 적임자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산면 청평1리는 지난해 말 주민들이 75세 적임자를 선출해 면에 추천했으나 면은 자격요건 미달로 반려했다. 이는 시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65세)’과 ‘통·반 설치조례(60세)’를 2008년 6월 통합 개정하면서 이·통장의 자격을 70세 이하인 사람으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촌마을 일부 이장협의회는 고령자로 이뤄진 마을이 많아 적격자를 추천할 수 없다며 시 차원에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장과 달리 도심에서는 통장의 70세 정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재임자가 사퇴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9월 이장 정년을 65세로 명시했다가 아예 삭제했다. 원주시는 65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이장은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이장 연령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지역 이장들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장 적임자가 부족한 읍·면 현실을 고려해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이장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의견을 수렴해 이·통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에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임명권자인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