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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 예산도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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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의 올 집행 예산 1005억원 중 지난해와 비슷한 70%수준의 703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 목표 60%를 10% 상회하는 수준이다.

조기집행예산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민간경상보조 등에 해당한다. 인건비의 경우 조기집행할 경우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는 채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일부 검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선 30일 간격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기 집행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 예산 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기한을 현행 최단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2일 단축하고, 계약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대가 지급도 단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1월 중에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조기 집행 비상대책 상황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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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