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688명 투입 특별단속

관세청이 17일 지연·학연 등 지역적인 연고를 기반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의 토착비리 척결을 선언했다. 공항만 등의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종사자가 금괴·녹용의 밀수출입에 가담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세관의 조사요원 688명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업무 종사자가 관여한 조직밀수 ▲공항과 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 가담 ▲수출입 및 무역서류 허위 작성·발급 ▲방조·알선·무자격 업무대행 ▲고가품 불법 휴대 반입 및 외화 반출 ▲농산물 불법 수입·유통 등이다.

관세청은 6대 토착비리 유형을 마련, 전국 세관에 내려보내는 한편 관세행정 업무 종사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토착비리는 관세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범죄”라면서 “구조적·제도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