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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도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자문회의를 열어 천현동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연장(10.8㎞)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추진 계획안’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의 사업자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는 당초 성남과 광주 등 3개 시와 행정기구 통합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00년 민자유치 실패로 경전철 시범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2006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지하철 연장을 건의하고 2008년 12월 강동구와 회의를 갖는 등 지하철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11월 ‘하남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지하철 5호선을 상일동~풍산동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천현동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시는 ‘성·광·하’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약 3조 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10년간 약 3000억원의 지방교부세 혜택은 물론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지게 돼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7월1일 통합시 출범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로 시는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성·광·하 통합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

1조 2626억원인 지하철 건설 추정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 사업비가 3438억원인 반면 하남시의 한해 가용예산은 400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연장 건설에 시가 해마다 50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하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약 400억원에 불과해 사업비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통합법안 통과에 시와 주민들 모두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노선 및 정거장 입지, 수요와 경제성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장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2012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2016년 공사를 마치고 2017년 개통하게 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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