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하남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자문회의를 열어 천현동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연장(10.8㎞)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추진 계획안’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의 사업자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는 당초 성남과 광주 등 3개 시와 행정기구 통합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00년 민자유치 실패로 경전철 시범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2006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지하철 연장을 건의하고 2008년 12월 강동구와 회의를 갖는 등 지하철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11월 ‘하남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지하철 5호선을 상일동~풍산동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천현동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시는 ‘성·광·하’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약 3조 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10년간 약 3000억원의 지방교부세 혜택은 물론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지게 돼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7월1일 통합시 출범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로 시는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성·광·하 통합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연장 건설에 시가 해마다 50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하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약 400억원에 불과해 사업비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통합법안 통과에 시와 주민들 모두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노선 및 정거장 입지, 수요와 경제성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장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2012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2016년 공사를 마치고 2017년 개통하게 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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