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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급증…복리후생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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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향후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의 영향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부문이 축소되는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정 움직임이 포착됐다.

 ●공공기관 부채 347조…16.6%↑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347조6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기업 부채는 212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2천억원(20.6%) 늘었다.토지주택공사 부채가 23조원,석유공사가 3조1천억원,한국전략이 3조원이었다.

 준정부기관 부채는 지난해 98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4천억원(11.8%) 증가했다.철도시설공단이 2조4천억원,한국장학재단이 1조3천억원의 부채를 기록했다.기타공공기관의 부채는 37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원(8.5%)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610조9천억원이었다.토지주택공사 자산이 25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작년 당기순이익 총규모는 7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가 늘었다.이는 한전,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국제유가 및 환율 안정 등 경영여건 개선으로 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는 4조4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주택공사는 9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38% 감소

 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1천5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전년보다 53%,준정부기관이 27.3%,기타공공기관은 22.8%가 각각 줄었다.


 작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친 1조154억원 수준이었다.공기업의 경우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전년보다 오히려 9.5% 감소했다.

 지난 3월말 현재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70%인 199개였다.노조가 2개인 공공기관은 16곳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연구재단은 노조가 각각 3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등에 가입돼 있는 공공기관 노조는 전체의 79%인 175곳이었다.

 공공기관 노조의 총 조합원 수는 지난 3월 말 현재 17만2천827명이며 공공기관 총 근로자 수 대비 조직률은 60.5%였다.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조직률이 45.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조직력이 강력함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노조전임자 수는 150개 기관(161개 노조)에 476명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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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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