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총무과에 별도의 노조 관리팀을 구성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채널도 활성화하고 있다. 또 별도 관리팀 설치 여부를 내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합법 노조와 불법노조의 분리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총무과 등 명칭도 바꾸기로

행정안전부는 17일 지자체 노조 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단체 업무를 맡은 현 총무과의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보강토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시·도는 총무과, 행정지원과 명칭을 인사노무과, 총무노무과 등으로 바꾸고 일부 노사관계가 우려되는 시·군·구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사협력, 후생복지, 복무 등 공무원단체 전반 업무를 통합해 노조 관리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8월부터 인사교류 등 추진

이를 위해 행안부는 내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관련 조직 설치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중앙-지자체간 노조 담당자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업무 담당자에 실적가점 부여 및 승진·전보 때 우선 고려, 특정업무 활동비 상향지급 등도 지자체에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빠르면 이달 중 전국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6월 관련 조례 정비를 거쳐 7월 업무조정 및 조직명칭 변경, 8월부터는 인사교류 추진 및 노사관계 우려 시·군·구 위주로 노조활동 관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중부권 지자체 합법 공무원 노조 대표와 노조업무 담당자 등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 노사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황인성 충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노조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무원 복수직급제 도입,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비롯해 공무원 처우, 복지 등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요구했다.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건의사항을 고려해보겠다.”면서 “상생의 공무원노사문화를 건설해가자.”고 제안했다.

●합법 공무원 노조 대표와 간담회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지방 공무원 노사 대표가 대화 채널을 구축해 상호 신뢰를 쌓고 지방 공무원단체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경남 산청에서 영·호남권 지방 공무원 노사를 상대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