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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지연에 올해 또 물난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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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한달가량 앞두고 지난해 발생한 수해 현장 중 일부 지역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지난해 수해 발생 지역 1319곳 중 18일 현재까지 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모두 37곳이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 6곳, 이천시 5곳, 여주군과 양평군 각 4곳 등이다.

도와 해당 시·군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6월 말까지 남은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협의 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당초 7월10일까지 1322㎞ 길이의 둑과 5개의 교량을 설치하기로 한 의왕시 청계동 학현천 복구공사는 주민들과 피해보상 합의가 지연되면서 공정률 29%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곳의 경우 공사부지 6256㎡ 중 606㎡는 보상합의가 안 돼 착공조차 못했다. 주민 최모(53·의왕시 청계동)씨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해지역에 대한 공사가 지지부진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착공 예정이었던 가평군 청평면 삼회교 복구공사는 12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4월에야 착공, 현재 공정률이 30%다.

여주군 상교천, 양평군 흑천 등의 수해복구 공사도 보상협의와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50~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오미교재가설 공사와 봉양읍 팔송리 사방댐 및 산사태 지역 등 20여 곳의 수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오미리 재가설 공사는 국비 4억 2600만원, 도비 2억 1300만원, 시비 5억 1200만원 등 모두 11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1월 발주, 오는 8월 준공예정이나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봉양읍 팔송리 사방댐 및 크고 작은 수해복구공사가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올여름 물난리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운면 대월천과 평동천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해복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수해가 발생한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 다음해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10억원 이상의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절대공정기간이 길다. 6월 말까지 최대한 공사를 끝내고 그 안에 완공이 어려운 3~4개 지역은 특별관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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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