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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위원 어색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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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위원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교육의원의 ‘어색한 동거’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처음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지만, 현 교육위원 임기는 오는 8월 말까지여서 이들이 두달간 함께 활동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됐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 내 의회 기능을 하는 교육위원회를 오는 9월1일자로 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교육위원 9명의 임기는 8월 말까지다.

반면 이번에 당선된 교육의원 5명은 인천시의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편입돼 활동하게 되는데, 임기는 다른 시의원들과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은 역할과 기능이 동일함에도 임기가 두달간 겹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 인천시 교육위원 가운데 이번에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이는 권용호 교육위원 한명뿐이다.

인천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를 끼워넣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곳은 교육계 현장이다.

교육 공무원들은 앞으로 두달간 교육위원과 교육의원 양쪽을 모두 찾아가 업무보고를 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같은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낭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직원 박모씨는 “조례나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 생길 경우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찾아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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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