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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업포기 유도… 롯데건설 “포기안해”

인천시가 롯데가 추진 중인 계양산골프장에 대해 송영길 시장의 공약대로 사업중단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해법이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롯데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대부분 진행시킨 만큼 사업을 중단시키는 방안이 쉽지 않다. 시는 일단 롯데 측이 계양산골프장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롯데가 10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온 계양산골프장 건설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7일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가 계양구 다남동 산65의14 일대 71만 7000㎡에 추진 중인 계양산골프장은 지난해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골프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시민들을 위한 생태가족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혀 왔다.

시는 롯데건설이 예정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요건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양산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환경성 검토 부실 시비 등을 따져보고 행정적으로 사업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단체와 계양구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무효소송’ 결과를 승인 여부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결은 오는 10월에 나온다. 시에서 계양산골프장 사업 전체를 재점검할 시간은 충분하다.

송 시장이 롯데 고위 관계자를 만나 행정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설득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이 무산됐을 경우 송 시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계양구도 계양산골프장 건설 중단을 내세운 박형우 구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골프장에 들어설 클럽하우스 등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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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