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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건물이 무려 338억…치적쌓기용 행정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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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쌓기위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혈세만 낭비하고,각종 시설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민선 5기에 접어들어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시청 근처에 75억원을 들여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는 ‘25시 시청’을 건립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7천600㎡ 규모로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인데 야간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극소수여서 벌써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도가 민통선 북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DMZ박물관의 경우 지난해 8월이후 지금까지 무려 6억384만원의 적자를 냈다.

 전시물이 통일전망대와 차별성이 없는데다 번거로운 출입절차 등으로 인해 관람객이 하루 평균 350여명에 그치고 있는데다 대규모 다목적센터는 개관 후 대관실적이 1차례에 불과했다.

 강원도 고성군이 2007년 거진체육공원에 13억5천100만원을 들여 건립한 인공암벽시설은 3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주차장 등 차량 진입시설이 없는데다 지역에 관련 동호회 등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북 진안군이 2005년 45억원을 투입해 진안읍 군상리에 신축한 한방약초센터도 민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준공후 2년여간 방치됐고,2007년 9월에 나타난 개인 사업자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을 포기했다.

 지난 5월부터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상권과 거리가 멀어 운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가 1만8천여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두번째로 적은 인천 옹진군은 2006년 338억원을 들여 1만4천984㎡ 규모의 군청사를 건립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7천525㎡)보다 배나 넓다.

 재정 자립도가 12.2%에 불과한 대전 동구청은 707억원짜리 신청사를 건립하다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경남 남해군은 2008년 10월에 고작 70여가구가 거주하는 남면 평산1리에 정부 지원금 3억원으로 ‘어업인회관’을 지었다.

 그러나 기존의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는데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 마을 어촌계는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건물을 횟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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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