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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사 - 의회 4대강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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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용역조사비 추경요청에 도의회의장 “반대”

김두관 경남지사의 4대강 사업 반대를 놓고 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허기도 의장은 2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책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건의할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에 반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경남도가 낙동강 함안·합천보 관련 용역 조사를 위해 3억원의 추경 예산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용역 의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보에 대한 경제성, 침수 피해 등의 조사를 실시하려 한 경남도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4대강사업 정책홍보 예산의 미집행과 관련해 그는 “도가 5억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0만원만 쓰고 김 지사의 반대방침으로 집행을 중단했다는데, 본래 목적에 맞게 4대강사업을 찬성 홍보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도 그는 “4대강사업 특별위는 기본이 잘못됐다. 통상적으로 특위가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설치해야지, 집행부가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특위를 설치하는 건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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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