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출범한 강원도정은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정지에 이어 곧바로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체제를 맞은 도정은 한 달을 맞으면서 안정을 찾았지만,일부 현안 추진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큰 틀의 정책 추진 어렵다”=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의 강원도정은 그동안 ‘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예산.정책.현안 등을 신중히 추진하면서 우려됐던 수준의 혼란은 잠재운 모습이다.
하지만,일각에서는 내년 예산확보 등 현안해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각종 사업추진도 동력을 얻지 못해 지연되거나 정체되고 있다.
권한대행체제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이 없어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도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 권한대행은 안정에 중심을 두되 필요한 예산확보 등 현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권한대행은 최근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은 용납이 안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 권한대행체제를 안정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분위기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이 기존 정책을 흔들거나 새로운 정책을 대폭으로 추진하면 정상적인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혼선이 가중될 수 있어 도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내년도 국비확보 등 주요 현안 추진은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또 직무정지 중인 이광재 지사의 공약 중 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은 제외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맡은 기존의 주요 시책을 비롯해 업무계획,예산확보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도지사 직무정지 상태가 이어지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내년도 국비확보,알펜시아 지방공사채 발행 등 다수 현안은 추진 동력을 제대로 얻지 못해 제자리걸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석 중인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가 늦어지고 부단체장 인사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이 어긋나는 등 일부에서 권한대행체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도지사 직무정지..그림자 행보 ‘지속’=이광재 지사는 직무정지는 됐지만,도 현안 해결을 위한 그림자 행보는 이어가고 있다.
취임과 함께 “직무정지기간이라도 기업과 대학 유치,동계올림픽 유치,예산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대로 현안 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선 이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수시로 정부부처를 찾고,러시아산 명태 수입을 위해 황종국 고성군수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의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방문해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협의를 벌였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성북구 등 6개 구청 등과 도내 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과 친환경 쌀 구매 등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오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중국을 방문,공산주의청년단 제1서기이자 중국 ‘IEF(International e-sports Festival)’ 조직위원장을 만나 산하 기관인 청년여행사를 통한 양양공항 활성화와 한.중 청소년 교류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공산주의청년단 제1서기와 함께 차세대 중국 지도자로 주목받는 네이멍구와 후난성 서기,무안시장 등을 만나 관광 및 청소년 교류 및 투자유치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행보 및 성과와 관련,직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최근 권한대행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일정 등을 도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배려와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도에서 의전용 차량과 관사를 제공했지만,일상적인 행보에는 대여차량을 이용하는 한편 업무를 위한 개인 사무실을 마련했다.
하지만,도지사직을 가진 이 지사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권한대행 체제의 어색한 관계는 도정이 언제든 긴장국면에 빠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야 대등한 권력지형..도의회 충돌 우려=6.2 지방선거 결과 도의회는 여야 간 권력지형이 대등하게 짜이면서 원 구성 과정 등에서 적지않은 내부진통과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교육의원들과 사전 조율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갈등으로 원 구성이 합의안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 구성 과정에서 투표에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등한 권력분포가 당초 기대와 달리 견제와 균형이 아닌,대립과 반목으로 치달아 앞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