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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은 닫아도 의정활동비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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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위 7-8월 의사일정 전무…의정비는 ‘꼬박꼬박’

 다음달 말로 시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가운데 사실상 폐업상태인 전남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정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28일 전남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원 9명의 이달 의정활동비로 1인당 325만원씩 지급됐으며 8월에도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자로 시도 의회로 편입됐으며,다음달 말로 완전히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1일간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7-8월 의사일정이 전무하다.

 의사국 직원과 속기사 등도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파견,임명된 상태다.

 현직 교육위원이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지난 1일 윤모씨가 2개월짜리 교육위원직을 승계했으나 의정 단상에는 서보지도 못한 채 임기를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에게도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됐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중인 교육위원에게도 3개월간 의정활동비가 지급됐다.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되고 시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파생된 임기 불일치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었던 점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회 개회 이후 7월 의사일정은 없는 상태며 8월에는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5일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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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