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 서울시 재정운용 비판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재정부담 강요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민주당 구청장들은 서울시가 각종 인센티브와 교부금을 ‘무기’로 지방자치 실현을 가로 막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서울시가 7개 자치구에 만들고 있는 생태하천 관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자치구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는 자치구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도봉구는 연간 5억원을 생태하천 유지비용으로 쓰고 있다.”면서 “시가 자치구와 상의없이 만들었으면 유지·관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치구는 중요한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성과급을 받기위해 인센티브 사업에 매달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바꿔 자치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2011년 시(市)와 구(區)세 세목교환이 시행되면 자치구의 재정수입은 더욱 감소한다.”면서 “2010년에 서울형 어린이집, 경로당 지원, 디자인거리 사업 등 다양한 매칭 투자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181억원의 예산 감소요인이 생기는 등 자치구는 거의 파산 직전”이라며 서울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각종 사업을 벌일 때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꼭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뿐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주민의,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받은 교육관련 교부금 5억원을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3억 5000원은 ‘영어교육’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다. 지역 학교는 영어교육보다 화장실 개선 등의 요구가 많았으나 서울시의 요구대로 영어교육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 재분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노인, 장애인 등 기초수급자를 위한 사회복지비에 예산의 40%를 넘게 쓰는 노원구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자치구청장과 시의회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과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보도블럭 교체, 디자인 거리 사업 등 낭비성,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11개 학교가 강서유통센터를 통해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4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6~7년된 컴퓨터 교체, 재래식 화장실 개선, 질 높은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시급한 개선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